청소년기본법 조문부터 실제 사례까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해설서! 청소년의 언어로 법을 다시 쓰다.
청소년기본법: 네가 주인공인 세상의 매뉴얼
지은이 : 김민재
출간일 : 2026-06-12
ISBN : 9791139056730
판매가 : 7,000원
포멧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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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청소년기본법’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풀어낸 해설서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법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까지 단계적으로 짚어가며 청소년기본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장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회적 문제 속에서 제정되었는지를 다루며 법의 출발점을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법 조문을 최대한 왜곡 없이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냅니다.
3장에서는 각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중심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5장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짚어봅니다.
6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어른이 각각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단순한 ‘법 해설’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법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이 책이 청소년에게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장. 왜 청소년기본법이 필요할까?
1) 청소년기본법 제정 배경
2)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3) 청소년기본법 정책 흐름도
4) 청소년기본법에 입각한 기관 관계도
2장.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에 대하여
2) 청소년기본법 핵심 내용
3)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1장 총칙 >
4)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
5)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
6)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
7)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
8)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7장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
9)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 기금 >
10)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9장 보칙 >
11)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10장 벌칙 >
12) 청소년기본법 원문
3장. 청소년기본법,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
1) 청소년기본법 제1장의 적용 사례
2) 청소년기본법 제2장의 적용 사례
3) 청소년기본법 제4장의 적용 사례
4) 청소년기본법 제5장의 적용 사례
5) 청소년기본법 제6장의 적용 사례
6) 청소년기본법 제7장의 적용 사례
7) 청소년기본법 제8장의 적용 사례
8) 청소년기본법 제9장의 적용 사례
9) 청소년기본법 제10장의 적용 사례
4장. 청소년의 권리, 어떻게 사용할까?
1) 기본이념에 따른 권리 (제2조)
2)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
3)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 (제5조의2)
4) 교육 및 상담에 관한 권리 (제8조의2)
5) 근로 청소년의 특별 권리 (제8조, 제52조의3)
6) 청소년기본법 정보화 및 사회 환경에 관한 권리 (제51조)
7)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책임 및 의무
5장. 현실은 왜 법과 다를까?
1) 청소년기본법과 현실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2) 대한민국 현실과 청소년기본법이 왜 다른가요?
3) 왜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도 모든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4)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
5) 청소년기본법 개선 방향 제안
6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1)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
2) 어른이 할 수 있는 것
부록
참고문헌
책리뷰
"법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을 여는 열쇠였다."
"차가운 법률 조문이 우리의 따뜻한 권리가 되기까지."
1. ‘번역’을 넘어 ‘공감’으로 가는 길
대부분의 법률 서적이 '법을 잘 아는 어른'이 '모르는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톤을 유지한다면, 이 책은 철저히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다시 쓰인 책이다. 2장에서 보여주는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시리즈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보칙', '벌칙' 같은 외계어 같은 단어들을 일상의 언어로 치환하여, 법이 결코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낸다.
2. AI의 데이터와 인간의 온기가 만든 협업의 정점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집필 방식에 있다. AI가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내면, 저자는 그것이 청소년의 현실에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듬었다. 에필로그에서 밝힌 것처럼 "기계의 속도에 인간의 진심을 더한" 과정 덕분에, 책은 최신 정보의 정확성과 가슴을 울리는 에세이적 감성을 동시에 잡았다.
3. 현실의 어두운 면까지 정면으로 응시하다
많은 청소년 도서가 "법이 있으니 행복할 거야"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때, 이 책은 제5장 <현실은 왜 법과 다를까?>를 통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법이 있음에도 왜 여전히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법과 삶이 어긋나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비판적으로 다룸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4. 총평: 우리 곁에 두고 읽어야 할 '권리 사용 설명서'
1장에서 법의 탄생 배경을 살피고, 4장에서 내 권리를 사용하는 법을 익힌 뒤, 6장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흐름은 매우 체계적이다.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청소년 독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시험을 위해 외워야 할 암기 과목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당당히 꺼내 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저자소개
청소년의 성장과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과 실천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소년지도자이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가고 있다.
향후 국립 수련원에서의 실천 현장을 진로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지원하는 역할을 지향한다.
성격 유형은 ESTJ로, 빠른 추진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실행 중심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기억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과 메모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자기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