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 리 말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3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2026. 1. 2.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 2026. 1. 2.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2024. 3. 29. 시행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을 정리하였다. 손해평가요령 별표 1에 규정된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손해평가요령 별표 2에 규정된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규정을 정리하였다.
2026년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손해평가요령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손해평가요령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 또는 집중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나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요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은 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6. 3. 7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타법개정] 3


제2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44


제3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시행 2024. 3. 2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5호, 2024. 3. 29., 일부개정.] 88


제4절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손해평가요령 별표 1 111


제5절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손해평가요령 별표 2 122

책리뷰

저자소개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제1회 손해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