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발달사 (개정판)
지은이 : 신선웅
출간일 : 2026-03-27
ISBN : 9791139052534
판매가 : 10,000원
포멧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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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6년 대한민국에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수가 몇 개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그마치 884개소에 이른다.
이 중 출자기관은 102개소이며, 출연기관은 782개소로 출연기관의 개소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로
출자기관은 51개소, 출연기관은 293개소가 더 늘어,
그 간 총 344개소가 더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은 그 장단점이 서로 공존함과 동시에 경쟁함으로써 더욱 발달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수는 계속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역사와 제도적 변천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온 출자ㆍ출연기관의 제도를 정립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더 나은 설립과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발달사(history) 관점을 통한 조망을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떻게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정부 대응의 행정 흐름 등을 정리하였는바,
이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1. 제도의 시작 11
2.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 19
3. 출자ㆍ출연법인 조문 등장 29
4.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높이기 39
5.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45
6. 출자ㆍ출연법인 별도의 장(章) 확대ㆍ신설 57
7.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전 지자체 출연 복지재단 설립ㆍ운영 65
8.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 75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87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99
11.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 시행 109
12.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119
13.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129
14.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 143
15. 공동 출자ㆍ출연 근거 마련 149
별첨 158
참고문헌 206
책리뷰
이 책은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발전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제도의 도입 근거와 제도적 변화, 단계별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시대적 맥락을 더하여 서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서의 장점으로는,
첫째, 역사, 법령 변화의 흐름을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둘째, 실무 적용 관점에서 운영상의 쟁점과 비판점 등을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전체 궤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법령 개정 시기, 제도 도입 배경 등을 연대기적 순서로 구성해 이해하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발달사’는 과거의 제도 변천과 운영 흐름을 차분히 짚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공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까지 되묻게 하는 성찰적 마침표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프리패스 공무원 보고서 작성법>,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달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