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 리 말

2026년 AI와 ChatGPT가 주도하는 기술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학교폭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단 한 번의 조치가 평생을 좌우하는 가혹한 낙인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기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법률적 대응은 이제 중요하게 되었다. 본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복 절차를 고민하는 당사자들을 위해 실무적 쟁점을 정리한 권리구제 지침서로서, 절차적 하자부터 재량권 일탈·남용까지 치밀하게 분석한 핵심 사례를 담고 있다. 억울하게 방어권을 침해당한 학생과 보호자들이 법리적 확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를 구성했다. 불확실한 분쟁의 길목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과 해결의 실마리를 통해 소중한 자녀의 교육권과 미래를 당당히 수호하길 기원한다.



2026. 2. 11.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다소 문제있는 발언과 학교폭력 등 4

제2절 동조행위와 객관적 증거 등 17

제3절 비례의 원칙과 전학처분 등 27

제4절 고시상 준수사항 위반과 전학 처분 등 36

제5절 비하 은어 여부와 학교폭력 등 49

제6절 학교폭력의 동기와 심각성, 고의성의 판단 57

제7절 과거 학교폭력사건 연루와 선도가능성 71

제8절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친구관계의 단절 80

제9절 장기간 녹음과 조치없음 처분 취소 91

제10절 양측 주장의 불일치와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 100

제11절 학교폭력처분 행정구제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성의 여부 108

제12절 다량의 문자메세지 발송과 학교폭력 여부 116

제13절 빵칼 사진의 전송과 학교폭력 133


제14절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의 특정과 절차상 위법 146


제15절 이성교제와 학교폭력 160


제16절 교육활동의 침해와 징계 174


제17절 학교폭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200

제18절 부모에 대한 욕설의 유출과 학교폭력 207

제19절 외모품평과 학교폭력 214

제20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 223

제21절 말리려는 친구들을 저지하여 폭행을 방조한 경우에 대한 조치 229

제22절 행위가 상대방에게 약간의 불쾌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욕 또는 가해행위로 인식되거나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 학교폭력이 성립하는지 여부 238

제23절 회의록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의 위법성 248

제24절 “니는 무슨 맨날 아프냐”라고 말한 행위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 중 모욕에 해당되는지 여부 260

제25절 심의위원회가 회의 과정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진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원고가 가지는 방어권을 절차적으로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268

제26절 피해학생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합계 점수에서 조치를 가중하여 전학조치할 것을 의결한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 286

제27절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폭행만 이에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 302

제28절 학교폭력사건에서 원고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사건의 신고 사실을 오로지 피해학생 측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12

제29절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 전자문서로 학교폭력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20

제30절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적정하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328

제31절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이에 기반한 처분의 위법성의 여부 338

제32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53

제33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1

책리뷰

저자소개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법무부 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