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난 7월 시행된 1차 상법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입니다. 이사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쟁이 치열했고 이번 개정조항의 의미를
곡해하려는 시도도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법개정이 이루어진 지금,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양한 상황에서 이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은 단순한 법조문의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상법개정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한 기업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1400만 주식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과 정치권이 깨닫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지수가 무려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으며 개정상법이 시행된지 3개월여만에 코스피지수가 4000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이 기업거버넌스의 개혁과 경영진의 태도 변화로 이어져 한국 증시의 부흥이 지속되려면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회와 경영진의 행동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결국 다양한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어 야 할 것인지 실무적인 가이드를 담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기업거버넌스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실무가들로 TFT를 구성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을 두고 이루어진 논쟁과 각종 연구를 토대로, 개정된 이사 충실의무 조항의 일반적인 해석(Part 1),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일반적 가이드 (Part 2), 주요 사안별 실무 가이드 (Part
3), 더 나아가 이사회 사무국 실무 운영 가이드 (Part 4)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번 상법개정이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아니라 지극히 합당한 글로벌스탠다드의 명문화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 EU 주주 참여 장려에 관한 원칙, 미국 델라웨어 핵심 판례 등 이사의 행동기준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대변하는 규범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Part I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 조항 해석 일반
01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의 입법 목적과 취지 13
02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의 문언해석 17
Q. 회사 충실의무와 주주 충실의무가 모두 규정된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과 전체 주
주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사는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나요? 20
Q. 주주 충실의무와 전체 주주이익 공평대우 의무가 규정되었으니 이제 주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0
03 개정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독립이사 제도 22


PART II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일반적 가이드
04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의 역할에 미칠 일반적인 영향은? 27
05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의 형사 책임(배임죄)에 미치는 영향은? 30
06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의 다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32
07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34
08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35
09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이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나? 36
10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이사 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범위가 달라지
나? 38
11 사실상의 이사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의 영향을 받는가? 40


Part III 주요 사안별 실무 가이드
일반적 경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12 일반적 경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시의 일반 원칙 46
Q. 이사회 승인 사항이 아닌 대표이사 결정 사항에 있어서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영향을 미치나요? 48
13 대표이사 등 경영진 선임, 이사후보 추천 등 회사의 거버넌스 조직 구성 관련
결정 50
Q.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가 이러한 결정에 관여하는 이사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51
Q. 이사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사내이사나 독립이사(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려 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이러한 결정에 관여하는 이사들의 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51
14 경영진 등에 대한 보상 결정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53
Q.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보수 결정과의 관계,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일부로 선임되
는 개인 지배주주(회장) 또는 친족에 대한 보수 결정과 주주 충실의무는 어떤 관
계가 있나요? 54
Q.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주식 관련 보상 결정, 즉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등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54
15 정관 변경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56
16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투자, 기업인수(M&A) 등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58
17 배당 결정에 관한 승인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61
18 이사회의 자기거래 승인(상법 제398조)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64
19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68
주식 관련 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검토
20 주식 관련 거래(자본거래) 검토시 일반 원칙 72
21 자진 상장폐지와 주주 충실의무 76
22 신주발행(유상증자)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79
Q.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후에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이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81
Q. 구주와 신주를 섞는 방식의 M&A, 즉 지배지분에 관한 고가 구주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수인인 새로운 지배주주에 대한 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이사 충
실의무 확대로 인해 특히 고려, 검토하거나 공시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83
23 사채 발행과 주주 충실의무 85
Q.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려고 할 때 이사
의 충실의무 확대로 인해 추가로 고려, 검토하거나 공시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86
Q. 지배지분에 관한 구주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수인, 즉 새로운 지배주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 (자기주식을 처
분)할 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인해 특히 고려, 검토하거나 공시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87
24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88
25 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93
Q.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할 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인해 금융위원회 가이
드 외에 추가로 고려, 검토하거나 공시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94
26 지주회사 전환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96
27 자기주식 처분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98
상품, 서비스, 금전 관련 특수관계인 거래(손익거래)에 관한 검토
28 계열회사간 손익거래(경상거래) 검토의 일반적 원칙 101
29 어떤 규모 또는 종류의 거래를 검토해야 하나? 104
<EU 주주 참여 장려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17/828)>
1. 관계자 거래의 중요성 및 목적(Rationale) 105
2. 주요 개념 정의 106
3. 관계자 거래의 승인 및 검토 절차(Approval and Review) 106
4. 공시 및 평가 보고서(Disclosure & Report) 107
5. 면제 및 예외(Exemptions) 108
6. 거래 집계(Aggregation) 109
<G20/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 2023>
관계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검토 및 공시에 관한 내용
1. 기본 원칙 및 중요성 110
2. 거래의 정의 및 범위 110
3. 검토 및 승인 절차(Approval and Review) 111
4. 공시 필요사항(Disclosure Requirements) 112
5. 기업집단 구조 및 내부 통제 113


PART IV. 이사회 사무국 실무 운영 가이드
30 모든 안건에 대해 주주이익 검토가 필요한가? 아니라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나? 117
31 주주이익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검토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하나? 119
32 이사회 의사록에 주주이익 검토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기재해야 하나? 121
33 경영진, 지배주주, 주요주주 등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나? 124
에필로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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