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노후기반시설 유지 관리 방안
지은이 : 홍영호
출간일 : 2025-12-05
ISBN : 9791139045109
판매가 : 4,900원
포멧 : ePub
판매서점
책소개
낡아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매일 우리가 건너는 다리, 달리는 도로, 사용하는 상하수도는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이 조용히 늙어가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프라 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민간 투자'라는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먼저 민간 투자가 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그 저해 요인과 제도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사업 방식의 다각화: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사업 모델 제시
재원 조달의 혁신: 크라우드 펀딩, 공모, 자산 유동화 등 시민과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 모색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전문기구 설립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
이 책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입안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민간 투자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명쾌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낡은 인프라를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 그 해답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01 노후기반시설 문제점
02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필요성
03 노후기반시설 연구목적
II. 민간 투자 활성화
01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용 가능성
0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
03 제도 운영 측면의 문제
III. 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0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
02 크라우드 펀딩, 공모, 유동화 등 다양한 재원조달
03 전문기구 설치·운영과 관련 법·제도 개선
책리뷰
시한폭탄이 된 인프라,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말하다
우리가 매일 걷는 도로, 건너는 다리, 사용하는 상하수도는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까? 1970~90년대 압축 성장의 유산인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이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 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프라 절벽'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제시한다.
정확한 진단: 왜 민간 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했는가?
이 책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니 민간 자본을 쓰자'는 단편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민간 투자가 왜 지지부진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대중의 불신: "민간 기업은 요금을 올리고 이윤만 추구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벽.
정부의 소극성: BTO, BTL 등 낡은 사업 방식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투자 모델 발굴을 외면하는 안일함과 부정확한 사업성 평가.
투자자의 외면: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노후 시설 투자에 대한 매력 부족.
저자는 이 세 가지 핵심 저해 요인이 서로 맞물려 총체적인 부실을 낳고 있다고 정확히 진단하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다.
명쾌한 해법: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청사진
문제 진단에 이어,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나열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체계적인 로드맵이다.
사업 방식의 혁신: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유연한 사업 계획을 제안한다.
재원 조달의 다각화: 크라우드 펀딩, 공모, 자산 유동화 등 시민과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적인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기구를 설립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누가 읽어야 하는가?
이 책은 더 이상 노후 인프라 문제를 '미래의 재앙'으로 미뤄둘 수 없다고 경고하며,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임을 역설한다.
정책 입안자 및 공무원: 예산 부족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
민간 투자자 및 건설업계 종사자: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우리가 발 딛고 선 사회의 안전망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하고 싶은 분
결론적으로 이 책은 낡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처방전이다. 낡은 인프라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 그 명쾌한 해답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소개
BTR 부동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