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 리 말
주택관리사 민법을 단순히 암기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고 사상누각과 같다. 주택관리사 민법은 사례와 판결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4년 주택관리사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압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를 통한 학습은 주택관리사 민법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2024. 5. 17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등 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절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 등 1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절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등 2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절 행사상 일신전속권 등 2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절 피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조 등 3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절 부재자 사망과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 등 4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절 주물의 취득시효와 종물 등 5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절 법인의 설립 등 7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9절 복대리인의 책임 등 8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0절 법인 아닌 사단의 금전채무보증 행위 등 9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1절 법인의 해산 및 청산 등 11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2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11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3절 경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14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4절 추심을 위한 채권양수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등 15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5절 계약해제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 17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6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18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7절 보통우편발송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 20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8절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등 20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9절 매매계약의 무권대리 등 2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0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등 26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1절 조건의 성취와 법률행위의 부관 등 28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2절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멸시효 등 29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3절 공유자지분의 포기와 물권변동 등 32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4절 중복등기의 효력 등 33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5절 선의의 타주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 35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6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 등 37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7절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보존행위와 공유물 인도 청구 등 44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8절 처분권한 없는 자와 지상권의 설정 등 46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9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49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0절 유치권 포기 약정의 효력 등 52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1절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 등 53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2절 대리인의 채권양도 통지 등 56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3절 보증채무 보증의 방식과 기명날인 등 58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4절 합의해제의 효과 등 59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5절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6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6절 담보책임과 도급계약 등 62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7절 수익자의 악의인정과 부당이득 등 63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8절 횡령한 금전의 변제사용과 부당이득 등 6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9절 부주의 유발과 공동불법행위 등 66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0절 공작물의 점유자 불법행위 등 68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책리뷰
저자소개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