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저자가 공인노무사로 20년 이상 기업자문, 컨설팅, 노무상담 등의 활동을 하면서 노동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대부분의 인사노무관련 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바빠 노동법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노무관련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필수적인 노동법관련 내용설명과 함께 법조문, 판례를 직접 인용하여 소개함으로써 가급적 별도로 법전을 찾아보거나 판례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인사노무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노동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4월에 초판을 발행한 이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 개정 1판을, 2022년 2월에 개정 2판을 발행한 이후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법의 개정 사항과 변경된 판례 등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관련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관련 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목 차 -

Point 1.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 1
1. 노동법의 체계 1
2. 노동법의 법원 1
Point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1. 의의 5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판단 7
3.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부 적용 10
4. 특수한 경우의 적용범위 13
Point 3. 근로자와 사용자 16
1. 근로자 16
2. 사용자 22
Point 4. 근로계약 27
1. 의의 27
2. 근로계약의 체결 28
3.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 31
4.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37
5. 근로계약기간 38
6. 근로계약의 효력 47
7. 근로계약과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간의 관계 48
8.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근로계약 49
9.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50
Point 5. 취업규칙 62
1. 의의 62
2.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62
3.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절차 65
4.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사례 70
5.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73
6.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78
Point 6. 임 금 81
1. 의의 81
2. 통상임금 85
3. 평균임금 99
4. 최저임금 104
5. 휴업수당 108
6. 포괄임금제 112
7. 임금의 지급 117
8. 퇴직급여 126
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136
10. 금품청산 142
Point 7. 근로시간 147
1. 소정근로시간 147
2. 근로시간의 계산 148
3. 연장·야간근로 152
4. 휴일근로 164
5. 휴게시간 165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167
7. 유연근로시간제 171
Point 8. 휴일·휴가 191
1. 법정 또는 약정 휴일․휴가 191
2. 휴일 192
3. 휴가 195
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216
5.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223
Point 9.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변동 229
1. 인사이동 229
2. 휴직 239
3.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변동 243
Point 10. 징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 249
1. 징 계 249
2. 근로관계 종료사유 254
Point 11.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286
1. 의의 및 판단 286
2. 예방 및 조치 292
Point 12. 고용보험 299
1. 고용보험 가입 299
2. 실업급여 302
Point 13. 산재보험 308
1.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308
2. 산재보험 급여 310
3. 업무상 재해 311

책리뷰

저자소개

◈ 저자 : 공인노무사 박 성 민

■ PMG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과기정통부 노사관계 자문위원
■ 우정사업 경영평가위원 (과기부)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위원 (교육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 공무원노사관계 발전협의회 위원 (인사처)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기재부)
■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 NCS기업활용컨설팅 컨설턴트
■ 비즈니스파트너 전문위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컨설턴트
■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 연세대학교 행정학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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