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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사 1차 민법 에센스
법조문과 사례 중심

2025 법무사 1차 민법 에센스

지은이 : 천진우
출간일 : 2025-01-24
ISBN : 9791139030068
판매가 : 19,500원
포멧 : PDF
판매서점

책소개

머 리 말

법무사 1차 민법 학습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판결요지를 단순히 암기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고 사상누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누구인지, 주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판결을 이해하여야 한다. 법무사 1차 민법은 사례와 판결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5년 법무사 1차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와 판결을 통한 학습은 민법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을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5. 1. 8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민법상 경개계약 등 1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절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등 3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절 자주점유 권원 주장과 타주점유 등 6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절 위약벌의 약정과 감액 등 6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절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 등 7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절 사실혼의 단기간 해소와 손해배상 등 9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절 사찰과 소유권 등 9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절 진정명의회복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10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9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등 1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0절 후순위 담보권자의 소멸시효 주장 등 1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1절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이행인수 등 14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2절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1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3절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 자동채권의 발생 등 16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4절 후견계약과 한정후견 등 17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5절 위임해지와 손해배상 등 18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6절 임의대리권과 지급기일 연기권 등 18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7절 소유권이전등기와 유치권 등 19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8절 상속포기와 손자녀 등 19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9절 부합으로 인한 권리상실과 부당이득 등 20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0절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과 약정 등 2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1절 동시이행과 자동채권의 발생 등 23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2절 변제공탁과 조건 등 25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3절 비법인사단인 교회와 재산의 처분 등 26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4절 합유자의 사망과 지분 승계 등 27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5절 영구임대차계약의 효력 등 28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6절 공동상속인과 제사주재자 등 28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7절 존속기간 만료와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30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8절 토지공유자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30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9절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임대인의 해지통고 등 3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0절 손해배상 손익상계와 공제 등 33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1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의 범위 등 35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2절 조건과 불확정기한 등 36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3절 착오와 경제적 불이익 등 37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4절 요약자의 해제와 수익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38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5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39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6절 준소비대차와 당사자 등 40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7절 제작물공급계약과 보수의 지급 등 42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8절 임대차와 목적물의 반환 등 4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9절 폐기물 매립과 물권적 청구권 등 43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0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등 44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1절 상속과 말소등기청구 등 4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2절 불법행위와 재산상태 등 45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3절 계속적 물품거래와 채권자취소권 등 46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4절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등 48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5절 무허가 건물과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등 49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6절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소멸시효 등 50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7절 채권양도와 상계의 효력 발생 등 50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8절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와 지체책임 등 52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9절 조합원 지분의 양도 등 52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0절 증여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53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1절 공시송달과 소멸시효의 진행 등 53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2절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장래 이용상황 등 5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3절 자력의 회복과 채권자취소권 등 57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4절 조건의 무효와 법률행위의 효력 등 58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5절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독점적 점유 등 58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6절 임의대리의 종료와 해제권 등 59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7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소송종료 등 60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8절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선의의 양수인 등 60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9절 반사회질서행위와 도박채무 등 61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0절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등 6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1절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등 62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2절 물권적청구권과 건물점유자의 대항력 등 63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3절 타인의 이름 사용과 법률행위의 해석 등 64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4절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등 64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5절 계약명의신탁과 유치권 등 66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6절 채무의 분담과 재산분할청구권 등 67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7절 계약금의 일부 지급과 해약금의 기준 등 68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8절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와 공유물 분할청구 등 68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9절 제한능력자의 취소와 반환 등 69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0절 착오송금과 상계 등 70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1절 어음상 권리의 시효완성과 동시이행항변권 등 70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2절 사정변경과 계약 해지 등 71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3절 권리의 주체와 종중의 구성원 등 7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4절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등 72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5절 양도담보설정자와 취득시효 등 74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6절 대물반환예약과 근저당권 등기말소청구 등 74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7절 중도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 등 75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8절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390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75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9절 사무관리 성립과 외부적 표시 등 76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0절 직원과 대항력 등 76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1절 여행계약과 귀환운송비 등 78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2절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등 78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3절 장래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기간 등 80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4절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양도 등 80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5절 채권자대위와 피보전채권의 지분 등 82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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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